독점의 비효율성

지난 글에서는 독점의 일반적인 내용과 독점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독점이 과연 비정상적 시장 형태인가, 그렇다면 독점은 실제로 어떻게 비효율적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이 바람직한 제대로 된 시장구조일까요?

이전 글에서 독점기업이 경쟁시장의 기업과는 달리 판매가격을 기업의 한계비용보다 높게 설정하여 판매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전혀 좋은 일이 아니지만 높으면 기업은 순이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부담보다 기업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더 크다면, 독점은 사회적으로 옳은 형태의 시장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제적 총잉여를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선 경제적 총잉여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입니다. 소비자잉여는 소비자의 최대 지불용의 금액에서 실제 지급대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고, 생산자잉여는 기업의 총수입에서 총생산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대략 결론을 짐작하고 계실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제학에서 경쟁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이 극도로 효율적이고 자연스럽게 갖추어진 형태의 시장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에 의해 자원배분의 결과가 창출되는 경제적 이용의 총합이 최대가 됩니다. 하지만 독점시장의 자원배분 결과는 경쟁시장에서의 결과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독점시장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잉여는 경쟁시장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독점의 비효율성 : 독점기업은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설정하기 때문에 재화의 생산비보다 큰 지불용의를 가진 소비자 중 일부가 소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독점기업은 사회적 최적보다 생산량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독점기업은 공익에 반해서(어찌 보면 소비자의 이익에 반해서) 이윤만을 추구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일례로 현재 휴대폰 플랫폼의 독점에서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모든 산업에 플랫폼을 진출시키고 이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카카오가 현재 이런 비난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독점기업은 자신들의 시장지배력 덕분에 높은 이윤을 얻습니다. 하지만 독점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은 독점이윤 그 자체가 반드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독점시장의 문제점은 독점기업이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낮은 수준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경제적 총잉여가 극대화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독점 때문에 전체 시장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독점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비효율은 결국 독점 제품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한계비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제품은 당연히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독점에 대한 정책

독점기업은 최적의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하고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몇 배 높아서 경쟁시장과는 달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독점시장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운용하게 됩니다.

1) 독점금지법
2) 정부 규제
3) 국유화
4) 자유방임

○ 독점금지법(미국)
만약 삼성전자 휴대폰인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이 합병을 추진하여 하나의 휴대폰만 생산한다고 하면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민간기업에 거래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섭하는 것은 (한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미국 - 독점금지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독점규제법 기원은 1890년 셔먼 독점금지법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독점금지법에 대하여 '자유경쟁이 상거래의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경제적 자유의 포괄적 헌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독점금지법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인수합병에 뛰어들거나, 기업을 분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독점금지법은 얻는 것도 많지만 잃는 것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합병하는 것은 경쟁 회피의 목적뿐 아니라, 서로의 노하우 및 기술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점금지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기업합병을 제한하고 어떤 합병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기업합병 및 분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너지 이득과 경쟁의 제한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잘 비교해야 합니다. 독점금지법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이러한 분석 및 통찰력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 정부 규제
독점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정부가 직접 독점기업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수도나 전기와 같은 공공재의 분야에서 이런 방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담당하는 기업들은 말 그대로 기업이지만 생산품은 수도와 전기의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자연독점 사업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분야에서는 단순하게 가격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공재의 가격은 국민 전체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부에서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도록 계속해서 규제한다면 공기업은 시장에서 손실만을 입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독점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가격과 한계비용을 강제로 일치시키면서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손실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거두는 행위 자체가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격 규제의 문제입니다. 가격 규제 정책은 규제받는 기업이 생산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동기 자체를 없앱니다. 경쟁시장에서 기업들이 생산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격 규제를 받는 기업이 생산에 드는 비용을 줄이면 어차피 가격도 동일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 등에 투자할 유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 국유화
독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번째 정책은 국유화입니다. 민간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민간기업을 규제하기보단 정부가 아예 독점기업을 소유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기업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업 즉 공기업을 설립하여 가격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도, 전기, 우편 등의 분야에서 이러한 방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위의 정부 규제의 케이스와 같이 생산비용의 절감 유인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생산비용을 조금이라도 감축하면 즉시 기업의 초과 이익으로 전화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을 갖지만, 공기업에서는 생산비용의 절감은커녕 기업의 방만 경영에도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인 방법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격정책이 정부를 운영하는 정치집단(정당)의 성향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한국전력과 우정사업본부